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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文정권 방송장악부터 국정조사 하라"

8일 서울행정법원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 정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단체들 "문재인 적폐 세력이 공영방송 정상화 방해" 규탄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중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문재인 적폐 세력’을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는 지난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재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을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적폐 세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 권한을 26일까지 잠정 집행 정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3명은 8월 5일 가처분을 내면서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냈고, 방통위에서 심리기일 변경을 19일로 신청하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무려 14일의 기간 동안 이사 활동을 정지시켜 버렸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위 3명은 며칠 뒤면 임기가 끝나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물론 소의 이익도 없는 자들”이라며 “위 3명 중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의 폐해를 열거하자면 밤을 새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단체는 “권태선 이사장은 MBC에 입사해 고등학교 후배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대리 수령한 자를 MBC 사장을 임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별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른바 '마사지'해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이사장의 최대 업적이라면 민노총 출신 MBC 안형준 사장의 약점과 과오를 감추는데 앞장서 온 점”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임기 만료 며칠을 앞두고 신임 방문진 이사임명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낸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공영방송 MBC 정상화 지연 및 저지”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민주당과 민노총 포함) 세력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당시 폭로되었던 '공영방송 장악문건'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모른 척하는가”라고 물으면서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법적 실체가 확실한 2017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벌어졌던 민노총의 방송장악 과정부터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겁박해서 사퇴시키고, 이사진을 장악해서 사장을 해임한 후 민노총 인사들로 보도국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을 독점하고, 비민노총 언론인들을 따돌리고 한직으로 몰아내면서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양심있는 언론인들에게는 침묵하는 자들도 공범자라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일삼았던 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