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소추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원고 측인 국회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이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3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주당이 2021년 2월 가결시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법정 비용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본안 심리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혈세 1억120만원이 의미없이 사라진 것이다.

2023년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9월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2023년에 9900만원의 국회사무처 예산이 지출됐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원이 소요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7월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 일치으로 기각됐다. 안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올해 5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됐다. 

지난해 11월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가결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국민 혈세 수억원이 또 날아가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