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위원장 사퇴-후보자 재지명-인사청문회-대통령의 임명의 과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법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지도 못한 채 지지율만 빠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직후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후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도 최종 폐기될 경우엔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나"라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으로 얻을 건 하나도 없다”며 “위원장을 탄핵하든 부위원장을 탄핵하든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방통위가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최 평론가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안 하든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 방송사 이사진 선임도 윤 대통령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운영은 집권세력이 누릴 수 있는 여권 프리미엄이고 지금 국민들이 ‘방통위는 민주당 뜻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지율이라도 오르는 방향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