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면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잠시 보류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30일 성명을 통해 “탄핵을 남발해 국가가 파탄이 난 사례를 특히 남미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우정치로 멍든 후진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 발의한 걸 지적한 것이다. 

정교모는 “탄핵을 남발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가 국민 화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사이의 대립을 극대화하고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의존하는 중우정치는 사회 안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위축시켜 국민은 빈곤 상태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같은 ‘몰락의 신호탄’을 지금 한국 여의도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방통위는 국가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등 미디어 빅뱅 시대에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래 산업을 다루고 있다”며 “방통위 수장을 계속 사임시킨 민주당은 방통위 업무 마비로 인해 미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근간도 동시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더 이상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다만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 언론·방송계는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2017년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사태의 불신과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과거 한풀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정교모는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가능하고 미래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들은 모두 진영논리를 반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를 위해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