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교육방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모두 의결해 가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방송 장악 야욕만 만천하에 드러냈다” “야당의 과도한 무리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시작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에 이르기까지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의 악순환이 5박6일 내내 이어진 형국”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도 야당이 방송법 밀어붙이기에 나서자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일환’이라는 의심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 추진에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모적인 대치부터 종결시켜야 마땅하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 공청회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 숙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매일경제도 <野 끝내 방송4법 일방 처리,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사설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당론으로 추진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방송 장악 야욕만 만천하에 드러냈음을 알아야 한다”며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방송사 지배구조에 집착할수록 공영방송은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락하고, 언론 자유는 더 위축되는 결과도 낳는다”라며 “여야가 함께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지배구조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 사설을 통해 “거대 야당이 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될 게 뻔한 법안을 들이밀며 국회를 다람쥐 쳇바퀴 식 소모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일시 늦추는 것 말고는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상임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해 거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10회 이상 회의를 연 반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지금껏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22대 국회 2개월간 발의된 법안 2296개 가운데 가결된 건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관련법 등 쟁점 법안들뿐”이라며 “비쟁점 민생·경제법안들의 통과 실적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전력망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신성장 전략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