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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또 합의없이 국회 통과… 與 "대통령에 재의 요구 건의"

추경호 원내대표, 30일 규탄대회서 "집권 여당 책임 다하겠다"
"방송4법은 '민주당 방송장악4법'… 공영방송 이사회 주무르겠다는 것
과방위 與간사 최형두 "먹사니즘은 사라지고 방송 영구 장악에만 골몰"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며 "사상 유례 없이 3일이나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이 남긴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과 갑질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세계 유례도 없고 국민의 진정한 바람과도 어긋나는 방송 영구 장악 4법 추진에만 골몰했다"며 "먹사니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더니 그나마 먹사니즘은 사라지고 방송 영구 장악에 골몰하는 '방영니즘'만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머리에 가득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합의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통과를 막을 순 없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