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사의를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면직을 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 후임 역시 빠르게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이어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과연 ‘직무대행’이 우리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일단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도 없어 사퇴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동관·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 직전 사퇴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