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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 한 주에 5천건, 119처럼 시급”… 류희림, ‘속결 연임’ 이유 해명

24일 국회 과방위 출석…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등 급증"
"8월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국회에 나와 "마치 112 범죄 신고와 119 화재 신고처럼 방심위 민원 심의를 잠시라도 멈출 수 없어서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위원장으로 급하게 호선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23일) 대통령께서 새로운 위원 3인을 위촉했고 기존 위원 2인 등 5인이 얘기하던 중간에 방심위 업무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에는 한 달에 2만 건, 한주에 5천 건 심의 민원이 들어온다.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침해 정보와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또 8월 중순에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업무가 곧 중단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호선했다"고 했다.

 

회의실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주어진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에 대해 방심위에서 심의할 예정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심의 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