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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방송4법 통과 불가피"… 24일 기자회견 열고 야권 거들 듯

23일 뉴시스 통해 입장 밝혀… '방송4법 여야 합의' 강조했지만 결국 야권에 손
국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방송4법 등 상정 땐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힐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여야가 통과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23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내일(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 이미 (여야) 의사는 확인이 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방송4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해왔는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건 야권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촉구했다. 당시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뚜렷해지면서 우 의장도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방송4법 상정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우 의장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방송사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게 사실상 야권을 거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지난 1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 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