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은 아냐, 탄핵사유 안돼"… 이진숙 국회 답변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에 답변서
"방송3법 개정안은 이사회 편향으로 공정성, 공익성 훼손 우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현재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은 기존에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재의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의결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BC 민영화 추진에 대해선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변경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또 과거 자신이 일부 영화를 '좌파 영화'로, 일부 연예인을 '좌파'라고 분류한 데 대해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을 두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SNS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 현업단체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면서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