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8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낸 걸 두고 일각에서 '덤핑'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경제>가 다음날 사설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가 18일 체코 현지 언론 ‘에코노미츠키 데니크’의 기사를 인용하며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이 있다고 비판한 걸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19일 <저의 의심스런 '체코원전 덤핑론', 정치권까지 놀아날라> 사설에서 덤핑 비판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병행되는 현대 원전 건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이며 알면서 하는 주장이라면 저의가 의심되는 악의적 깎아내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동이 시작된 뒤 안정화와 지속적 관리도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큰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낙수효과는 계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어떤 분야든 조 단위 사업에 대해 해당 산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덤핑이니 적자 수주니 하는 평가를 쉽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며 “백번 양보해 이번 건설만으로는 설령 손실이 나도 향후 유지보수 사업을 따고 다른 사업까지 수주해 나가면 메우고도 남는다. 자해 같은 백해무익 덤핑론에 국회와 정치권까지 놀아날까 겁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며 “논리 오류에 앞서 기본적인 수치가 다 틀렸고 원전과 관련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나중엔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수치를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한국 원전 산업은 시공과 제조를 넘어 설계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았다. 주요 부품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라며 “탈원전 국가 자해극이 가까스로 끝났다고 안도하게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민관 합작의 체코 원전 수주…‘원전 르네상스’ 발판 되기를> 사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각국이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급격히 유턴하고 있다”며 “UAE와 네덜란드·폴란드·영국·튀르키예 등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원전 인프라부터 복구해야 한다. 올해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며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사설은 “체코 원전 수주는 원전 시공과 설계·운전·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반을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 관련 업계에 15년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며 “민생을 중시하는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눈이 번쩍 뜨일 이야기 아닌가”라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체코 사로잡은 K원전…전세계 원전붐 올라타야>라는 사설을 통해 “체코 정부는 향후 테멜린 지역에서도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팀 코리아'가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학의 원전 관련 학부생 600여 명이 자퇴했고, 한수원 등 원전 기업에선 전문인력이 수백 명씩 퇴사했다”며 “원전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 인재들을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