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인데, 야심차게 추진하던 검사 탄핵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검사가 술을 마시고 검찰청사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탄핵을 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9일 법사위 소회의에서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의 청원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안건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검사 탄핵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호언장담이 나흘도 못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검사 탄핵이 이처럼 제동이 걸린 건, 이것이 애초부터 민주당의 자충수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금방 검사들 불러서 조사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갑작스럽게 그 얘기는 쑥 들어가고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냈다”며 “울산지검 박상용 검사가 회식하고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본인이 부인해서 거짓이 돼버리니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엄희준 검사도 재소자를 회유했느니 하는,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의혹을 가지고 나와 이걸 새삼스럽게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니, 검사들이 정말 국회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면 민주당이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검사 탄핵 얘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고 그다음으로 검사들의 혐의 유무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