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게 여권 지지자들에게 파장을 부르고 있다. 발언의 골자는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대령 사건"이란 것이다. 주 의원은 “물에 빠진 3명 중 2명을 구했지만 채 상병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중사까지 입건한 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경솔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경찰 등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주 의원 발언을 요약한 걸 정리한 것이다.
주 의원은 “박 단장이 1주일 수사로 8명을 입건했으며 사단장 뿐만 아니라 부사관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8명을 입건하려면 당사자 8명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약 100명의 증언을 듣고 퍼즐을 맞춰야 하는 법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부사관을 입건하면 돈도 별로 없는 젊은이들이 변호사를 구하고 경찰에 출석도 하고 수사도 받고 하느라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부사관들까지 입건하기 전에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또 ”이예랑법 제정 이후 군 수사단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간단한 초동 조사 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도, 권한없이 수사하고 입건까지 결정을 해 온 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장관이 돌려보냈다”며 “그러나 검토 후 장관께 재보고도 하지 않은 채 원래 수사가 맞다고 원안대로 경찰로 이첩한 것이 박 단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명하복이 강한 군대가 아니라도 상급자가 수정 또는 검토를 지시하면 수정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검토해도 원래 생각이 맞았다고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박 단장은 그 둘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안을 경찰로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경찰 이첩 이후 경찰과 공수처가 1년 가까이 수사해 오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만일 특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경찰과 공수처의 1년여 수사는 물거품이 되고 백지에서 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얻을 게 있을지 몰라도 가족들과 입건된 젊은 부사관들의 고통은 연장되게 된다”며 “지금은 경찰과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부족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유족과 입건된 젊은 부사관들, 그리고 실체가 궁금한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