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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국보법 위반 전력 종북세력이 주도한다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 북한 사회주의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한 혐의로 유죄 받아
권오혁 “핵 보유한 북과 통일해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제압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
서정욱 변호사 “북한과 종북 좌파 단체들이 주장하는 탄핵에 민주당이 놀아나도 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에 4일 111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청원을 주도해온 종북단체 촛불행동과 한편이 돼 윤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청원을 올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권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대표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공동대표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반미투쟁 활동을 했다.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가운데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과 2000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공동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도 출마했으며 당시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는 전과 5범인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선동하고 있으며 종북 좌파 세력들이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며 재판을 받은 사람이 권 대표”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과 종북 좌파 단체들이 주장하는 탄핵에 민주당이라는 제도권 정당이 놀아나도 되느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원이 137만 명이나 됐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1월 24일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도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종북 성향 발언이 그대로 노출됐다.

 

또한 그는 2022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유엔사령부’는 반국가단체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엔사가 한국 정부에 지휘·통제·지시를 내리는 비상사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2018년 12월 14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상응조치를 할 생각도 없고 적대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라며 “핵을 보유한 북과 통일을 이루어 남북의 통일-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제압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 핵을 보유한 통일국가 건설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