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소추하려 하자 전·현직 검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코미디를 방불케 해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과음하고 추태를 부렸다는 소문이 탄핵사유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일을 끄집어내 억지로 탄핵사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검사의 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실명을 낸 채 보도를 하면, 탄핵소추의 황당함을 지적하는 기사 취지와는 어긋나게 되레 해당 검사의 명예만 더 실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A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1심 선고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유죄와도 곧바로 이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A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렇다. “피소추자는 2019. 1. 8.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는 것이다.(장경태 의원 등 170명 발의)

A검사는 이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날짜에 실제 회식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회식은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이 주재했으며 검사와 검찰청 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사진에는 여직원도 다수 보인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검사가 술에 취해 그와 같은 추한 짓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처음 공식 내놓은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를 올려 “울산지검 공용물 손상 관련 (탄핵소추안) 기재 내용도 허위”라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이런 황망한 일을 덮고 넘어간 게 된다. A검사는 조선일보에 “이 의원은 (당시 반부패부장, 검찰국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난 5년 동안 (사실 확인에 대한) 문의 전화 한번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는) 심지어 저희 가족들 사진까지 올라가 있다”며 “도대체 어느 문명국에서 유언비어에 기초해 탄핵을 하나”라고 개탄했다.

김영철 차장검사도 탄핵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 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에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장시호 씨는 최근 직접 공수처에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을 연습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달까지 대검 반부패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