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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청사 찾아 연이어 방통위 압박… 국민의힘·공투위 맞불 회견

민주당, 28일 오전 '방송사 이사 선임' 관련 방통위 회의 압박하려 과천청사 방문
국민의힘·방송장악저지투쟁위 함께 청사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 열며 민주당 성토
MBC제3노조 “野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 재추진은 지속적인 공영방송 흔들기”
김홍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4~5주 소요 고려, 임명 절차 늦출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앞두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김장겸·이상휘·최형두 등 국민의힘 의원과 공투위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노리는 것은 MBC 경영권을 넘어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확하고 균형있는 언론보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두리째 흔들려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드는 것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 3법’ 재추진이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여야 6대3의 비율로 방통위가 3년 임기를 마친 이사를 교체해왔고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하면 방통위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모집공고가 나올 시기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탄핵소추 추진은 행정부가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법에 따라 교체하는 것을 거대 야당이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완성하고 방문진 이사를 선발하는 것에 참여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방송사 경영 간섭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개입과 권력남용을 스스로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소추 ‘풍차돌리기’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을 통해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EBS는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11명이고 MBC와 EBS의 이사회는 9명으로 이루어진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