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20일 <’방송 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는 사설을 통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행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인데도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건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선거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겨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을 벌인다”라며 “온갖 트집을 잡아 ‘남의 편’ 이사들을 솎아내고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장을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당할 때 언론노조의 극렬한 적폐청산 시위에 대해 한겨레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민의’가 문 전 대통령에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민의’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시행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방송 3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겨레는 또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학회와 직능단체(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건가”라고 따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단체들의 행적을 보면 친민주당 또는 좌파 단체들도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PD연합회가 방송 현안에 대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공동 성명을 자주 발표해왔으며 한국PD연합회는 21대 국회의원으로 지낸 정필모 전 의원을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저지 공동투쟁위’ 성명에 따르면, KBS, MBC 등의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이름만 중립적이지, 실제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민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YMCA 등은 문재인 정권이 사장을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단골 참여단체들이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 학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학회 소속 학자 467명은 언론노조가 주도한 고대영 김장겸 사장 몰아내기 여론에 동참했다. 고대영 사장은 2023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이들 학자들 중 사과하는 이들은 없었다.

 한국방송학회장 출신인 KBS 윤석년 전 이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 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학회 소속 수백 명의 교수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