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의 절반이 넘는 17만 명을 공권력이 학살했다”며 허위 사실 방송했다는 지적받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 4일 방송)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보류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것이었음에도 ‘최 씨 측이 가석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은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4월 23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며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 4일 방송)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17만 명이 공권력에 학살됐다는 주장과 ‘제주 4·3평화재단’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희생자 약 1만 5000명과 차이가 크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당시 인명피해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한다”라고 해당 안건에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 이유를 말했다. 소수 의견으로 윤성옥 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폐지됐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최 씨 가석방 관련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단톡방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표시 등을 올렸다고 허위사실 유포 지적을 받은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4월 23일 방송)에 대해 “출연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냈다며 맞는지 확인 사실이 안 된 내용을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방심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가짜영상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로 단정하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4월 9일 방송)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진행자가 ‘가상으로 꾸며 본 대통령 영상’ 제작자와 영상을 유통한 8명이라고 언급했기에 허위 조작 영상 22개와 원본 1개를 구분했다”고 반론했다.

 방심소위는 성형을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joy ‘MAKE미남’(3월 5일 방송), the LIFE ‘MAKE미남’, LG헬로비전 양천방송 ‘MAKE미남’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또한 범죄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성을 부여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을 받은 MBN ‘굿모닝 MBN’(2023년 7월 26일 방송), MBN ‘뉴스센터’(2023년 8월 5일 방송), YTN ‘뉴스 와이드’(8월 5일 방송),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2023년 8월 20일 방송), YTN ‘뉴스퍼레이드’(2023년 11월 23일 방송), JTBC ‘뉴스룸’(2023년 11월 23일 방송)에 대해 각각 ‘의견제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