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친민주당 외곽단체에 헌납하는 몰상식과 파렴치의 끝”이라고 17일 비판했다.
투쟁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여당 2명과 야당 3명, 친민주당 외곽 단체들에게 나머지 16명의 이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방송기자협회 2명,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2명, 방송기술인협회 2명 등 방송현업자 단체에 6명,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 방송미디어 학회에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배정받는다”고 설명했다.
투쟁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지정해 부여하겠다는 입법 취지부터 비상식적”이라며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이들보다 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사정 변화가 생기면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투쟁위는 “방송 현업 3개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의 외곽단체들과 움직이며 우파 정부 비판 활동에 참여해 온 단체”라고 했으며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는 “민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YMCA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 단골 참여단체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방송 미디어 학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4개 곳”이라며 “언론노조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측면 지원한 공영언론사 사장 쫓아내기 여론몰이에 이들 학회 소속 교수 무려 467명이 동참했다”고 했다.
투쟁위는 “2023년 KBS 윤석년(광주대, 한국방송학회장 출신) 이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 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 과정에서 위 4개 학회 소속 수백 명의 교수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윤석년은 공영방송 이사에서 해임됐다”고 전했다.
투쟁위는 “친민주당 성향의 집행부는 학회를 운영하며, 민주당 정권 집권시 방송통신위원회나 KBS, MBC 등 공공기관에 진출했다”며 “방송학회 집행부 출신 강형철(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KBS 이사), 윤석년(KBS 이사,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최경진(KBS 시청자 위원회 위원장, KBS 경영평가단장,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한국언론정보학회 집행부 출신 신태섭(민언련 상임대표 겸임, KBS, EBS 이사 역임) 교수 등은 그런 인물 중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