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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방송 3법, 정치적 이익 위한 몰상식한 집착”

“‘방송 3법’, 21명 이사 중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이 최대 19명...편중성 논란이 되자 친민주당 단체 아니라고 궤변”
“김대중 정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만들어... 좌파 정권일 땐 놔두다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사장 선출 방식 지적”
“야 7당 190명 의원, 정치적 이익 쫓는 모리배 행태... ’악법 만들기 연대‘에 즉각 탈퇴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상식한 집착”이라고 14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추악한 이중성. 민주당은 방공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생떼를 부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투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에게는 2명을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에게는 최대 19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추천 단체의 과도한 민주당 편중성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일부 단체를 놓고 친민주당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는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외친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만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시도는 국회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공투위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권 7당 190명 의원이 이 엉터리 법을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개탄스럽다. 정치적 이익을 무작정 쫓아다니는 모리배 행태에 다름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방송 독립을 짓밟는 짓에 자신의 이름을 버젓이 올릴 수는 없다. 당리당략에 찌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야권 5당은 더러운 ’악법 만들기 연대‘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