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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방송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

"민노총 언론노조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이상휘), "장진성 작가 사건은 MBC가 허위를 진실로 포장한 사례."(유정화),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문재인 정권에서 휴지 조각 돼"(엄태영)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10일 주최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 터주는 것”이라고 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 정점식 정책위원장, 김장겸 이상휘 정연욱 의원, 바른언론시민행동 김형철 공동대표,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박대출 위원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

 박 의원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닌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고 욕심을 내고,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선전 도구 되는 만행을 저지해야”

 정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지려는 것이 무슨 의도겠는가”라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민노총 언론노조는 개혁의 대상일 뿐”

 이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당과 방송의 모든 부분을 개혁의 프레임에 잡아넣으려는 것 같다”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닌 정파적 이익과 조직적 이익에 함몰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면 그 또한 개혁의 대상”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을 추구하는 주류 세력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 “언론노조와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에 날개 달아주는 격”

 김 의원은 “민주당,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 만든 ‘방송장악 문건’을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은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며 “겉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노조 출신들이 대부분 단체의 간부를 맡는 등 사실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며 ”’방송 3법’이 처리되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파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이재윤 공언련 대표 “정치 모리배들의 놀이터 되지 않도록 여야 협치해야”

 이 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상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한꺼번에 방송장악 음모를 본격화했다”며 “민주당이 내세운 입법 취지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지만 방송법 개정안 어디에도 어떤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추천권을 갖는 단체에 대해서도 “이들이 왜 추천권을 갖는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다”며 “더이상 언론이 불법과 선동이 판치는 정치 모리배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논리에 갇혀있어”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런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과 장광설이 꺼져갈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면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BBC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지만 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총리가 NHK 경영위원을 임명하고 그 경영위원들이 사장을 선출한다”며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정권이 공영방송의 수장을 임명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 받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했다.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장진성 작가 사건, 공영방송(MBC)이 허위를 진실로 포장한 사례"

 유 단장은 MBC의 장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에 치우친 특정 단체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허위를 그럴듯한 진실로 포장했다”며 “’방송 3법’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제2, 제3의 장 씨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노총의 위헌적 이념을 넘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힘 비대위원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민주당이 정권 잡자 휴지 조각 돼”

 엄 위원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2012년과 2017년에 장기 파업할 때 외친 구호는 ‘공정방송 사수’였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 차례 언론노조와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휴지조각이 됐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경영진을 통해서 편파방송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 때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은 그들만의 정의였다. 이러한 내로남불 세력이 영구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방송 3법’”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권 방송이 문제라면 이 법은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민주당과 민노총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