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매일경제는 “’언론재갈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로막아 폭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5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사설을 내며 “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며 “다시 야당이 되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한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방통위원회가 MBC·KBS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사설은 작년 말 민주당이 법률 위반 사실 없이 탄핵을 밀어붙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하게 한 것에 대해 “방통위 업무가 완전 마비됐고 연내에 끝마쳐야 하는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중앙 행정 부처를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또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야당의 '언론 재갈법' 입법 폭주 … 권력자 폭정 누가 감시하나> 사설을 통해 “3년 전 국내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재갈법'으로 비판받으며 입법이 좌절된 법안을 총선에서 승리하자 재탕 발의에 나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허위 보도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소송은 사실상 '협박 소송'으로 언론에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취재·보도 활동을 단념하게 만든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오죽하면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일보도 <언론자유 지킨다면서 ‘언론 재갈법’ 발의한 野의 이율배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사설은 “어떤 게 ‘악의적 보도’인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언론 활동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비판 보도를 막으려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언론사는 자기검열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도 오보에 대해선 배상받을 길이 있어 중복된 규제”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2021년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전방위 반대에 부딪혀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면서 “핵심 조항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재발의한 건 무슨 오기인가. 또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 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