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타협의 정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30일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민생과 협치의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입법의 중간 심의 기구로 역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몫으로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정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의 과오가 다음 국회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생산적인 정책 경쟁, 미래 담론에 대한 치열한 토론,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정치문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특검 추진이나 탄핵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역량을 소모할수록 국가 경제는 혼란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 법안과 개혁 추진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여당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역제안하여 주도권을 쥐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를 위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상임위원 선출은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이틀 내에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음달 5일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기에 다음달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은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첫째,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 둘째,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하겠지만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7개로 나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포함되어 18개가 된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