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부가 최근 철회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20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정부 입장 발표하기 전에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 옹호했지만 빛바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 앞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부 조치를 옹호했다가 머쓱해졌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한다”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으로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