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검찰개혁에 대해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개혁이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4·10 총선 민심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에 타협 없이 개혁을 추진·완성하도록 국민들이 총선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확증편향에 빠질 경우 인권보호 문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같은 수사 기능을 가진 검찰이 행사하는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일부 세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운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 중 일부는 검찰개혁을 검찰에 대한 복수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력도 계속되야 한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