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18일 신문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에 넘어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설의 댓글에도 “정당과 정치인이 꼼수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라며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며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같은 날 ＜보조금 28억 꿀꺽하고 사라진 위성정당, 이 정도면 혈세 탈취> 사설을 통해 “두 위성정당 모두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지게 됐다. 속칭 '먹튀'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선거보조금으로 각각 28억 400만원, 28억 27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준연동형제하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원을 낸 뒤 이들을 합당을 통해 입당시키려 한다. 이는 소수당의 국회 진출을 위한 준연동형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 전 분업·선거 뒤 재결합' 꼼수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 수입도 챙기게 됐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고 전했다.

 해당 사설의 댓글에는 “심상정 의원에게 포상하라. 연동형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촉발시킨 장본인을 그냥 보낼 수 있나” “언제까지 이런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으로 보조금 챙긴 정당은 맘대로 해산, 합당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선거제도였다는 것이 웃기는 일” “양아치 정치인들. 이걸 왜 헌법소원을 거는 인간이 하나도 없을까?”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