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회의는 16일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고 SBS ‘모범택시2’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TV조선 ‘뉴스7’에 '권고'를,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위원은 “검찰의 종합의견서는 보도를 하고 판결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문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SBS ‘모범택시2’ 2023년 2월 18일, 3월 3일, 4월 1일, 7일 분에 대해서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과 간접광고(PPL) 상품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SBS와 제작자 측은 "제작 일정과 제작비를 고려했을 때 간접광고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PPL이 들어왔으며 상황이 맞지 않은 것을 광고하는 것보다 코믹한 캐릭터를 통해 표현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TV조선 ‘뉴스7’ 2023년 6월 10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위원은 "공익제보자가 전교조에 가입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제보자가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당시에 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자료 화면으로 보내는 것은 과실"이라면서 "다만 보도 내용 자체는 시점의 문제 말고는 없다"고 했다. 

 TV조선 측은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10개에 가까운 시점을 설명하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JTBC ‘사건 반장’ 2023년 11월 14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송출한 것은 방송윤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문 위원은 “방송사에서 실수를 발견하고 다음날 사과 방송을 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심의하기 전에 당사자와 합의를 봤으며 당사자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로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tvN SPORTS '23-24 분데스리가’ 2023년 10월 22일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경기장 그라운드 내 A보드 광고판을 통해 한글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매개하는 사이트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제25차 통신소위회에  상정되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받은 적 있다. 

방심위는 MBC ‘스트레이트’ 2021년 1월 24일, 2월 28일 방송과 ‘뉴스데스크’ 2021년 1월 29일 방송에 대해 논의했으나 '관계자 징계" 경고' 등 제재 수위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려 ‘의결보류’를 하며 차주 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두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 문재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 ‘경고’를 냈으며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권고’를, 윤성옥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황성성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3월 14일에 판결이 났지만 ‘스트레이트’에서는 3월 31일에 사과 방송을 했으며 ‘뉴스데스크’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지만 사과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뉴스데스크’는 MBC의 메인 뉴스로 MBC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MBC 홈페이지에서 장진석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6개가 나오는데 ‘스트레이트’를 11분으로 요약한 내용도 있다. 검색된 6건이 모두 장 씨에게 불리한 내용 밖에 없다”며 “MBC 보도국의 기자가 나와 취재한 기사가 있지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단신조차 보내지 않았다. 오보를 가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트레이트’ 3월 31일 방송 종료 후 30초 간 자막으로 사과문이 나온다.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앵커가 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과문에서도. 법원 판결을 '오보임을 전제'로 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떤 내용이 오보였는지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은 “MBC에서는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판결문을 보면 장 씨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제작진은 장 씨에 대한 교차 검증도 못 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위원은 "1차 방송 이후 2차 제보자가 나왔으며 그로 인해 장 씨가 성추행범으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방송사가 사과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방심위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 형사 고도를 하겠다고 밝혔으니 판결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보도 당시에는 진실을 검증하려 최선을 다했다으며 내부적으로 공인에 대한 기준,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칙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과도한 제재가 이 프로에 가해질 경우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해서 심의해주길 바란다”며 “홈페이지 내에 남아있는 영상들도 즉시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