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가짜뉴스, 선거 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에서 “검찰, 경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광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종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전까지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에서만 경찰이 호송했지만 4·10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을 사전투표소에서 지역 선관위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에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며 "정부는 이런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으로, 정부는 투개표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선거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