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정쟁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이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법무부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애매한 말장난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에 차질이 생겨 유감이다’라든지 ‘소환할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수처의 입장이) 전자라면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바로 소환 일정을 잡아 조사해야 한다”면서 “후자라면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자해 외교를 일삼는 매국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공수처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을 즐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사건의 성격이나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는 사실상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 구호가 먹히는 총선 정국에서 이 문제는 야당의 좋은 선동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공수처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이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공수처의 직무유기와 정치 편향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조만간 국내에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이 있어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사가 곧 귀국한다.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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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정쟁 논란, 공수처에 책임이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을 풀 책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수사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애매한 말장난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피의자의 소환에 차질이 생겨 유감이다’라고 하던지, ‘소환할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던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을 즐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전자라면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미적대지 말고 바로 소환 일정을 잡아 조사해야 한다. 후자라면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자해 외교를 일삼는 매국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가 소환할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만으로도 매듭지어졌어야만 했던 사안이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실형은커녕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 사건을 지금의 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청구했던 5건의 구속영장은 다 기각되었고, 3년간 기소한 3건 중 2건은 1심 또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단 1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사건의 성격이나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 구호가 먹히는 총선 정국에서 이 문제는 야당의 좋은 선동 도구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태어나 기형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공수처가 정략적으로 특정 정파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 담당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한다. 그 입장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조기 귀국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공수처가 이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공수처의 직무유기와 정치 편향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3. 2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헌정법제위원회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