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