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경찰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해온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 업체들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심위는 각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여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올라온 개별 게시글까지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방심위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AI로 만든 이미지 합성이 아닌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2년 2월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다.

허연회 심의위원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악마의 편집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보다 더 악랄한 것"이라며 "접속차단으로 시정 요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우석 심의위원은 "풍자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조롱과 폄훼는 문제"라며 "게시자가 국내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수사 기관 추적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불법이라는 자각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