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총 45만 5398명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다.

복권된 경제인 5명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하여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