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30기·53)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세지가 공개됐다. 이에 10일 유튜브에는 비판 영상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재판에 증인이 많다는 것은 결국 판사가 받아준 것”이라며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재판 초기에 ‘이런 재판 못하겠다. 사표 내겠다’라고 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재판을) 실컷 끌어 놓고 선고가 가까워지니 비난을 받기 싫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강규태 판사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오는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을 여론 탓, 정치권 탓하며 빠져나가는 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youtu.be/7g0GFwDrvXA (성창경TV)

유튜버 최병묵은 “‘강태규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질 듯’이라는 기사는 잘못됐다”라며 “강규태 부장판사는 원래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제기된 후 6개월 이 지난 때 본재판이 시작되는 데 이미 끝났어야 할 재판이 시작됐다”라면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50여명이기에 ‘재판 날짜를 빨리 잡자’라는 검찰 요구에 강규태 판사는 2주에 한 번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병묵은 “지금까지 강규태 판사가 보여온 행동을 보면 오히려 후임 판사가 와서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행스러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s://youtu.be/t4gpBhPSn1I (최병묵의 FACT)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은 찾기 힘들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