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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적 대처”..."올해부터 상시 신속 심의 본격 시행"

방심위 시무식서, “허위조작·불법·유해 콘텐츠 민생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 방심위가 파수꾼 될 것”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 맞는 심의 규정 개정 필요” 주장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범죄...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 전면 정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허위조작 콘텐츠와 불법·유해 콘텐츠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삶, 즉,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라며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며 “심의가 시급한 방송의 경우  10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1달 반 또는 그 이하로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던 방심위 예산이 올해는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새해 당면한 과제로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통신 심의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연초에 출범시키겠다"며 "기왕에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총괄돼 속도와 힘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류 위원장 친지의 뉴스타파 보도 논란에 관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며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더욱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원인 유출 과정에 대해선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라며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