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 교육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크게 질책하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자료는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국방부는 이달 말 이를 전군에 배포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고 개중에는 울릉도조차도 함께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독도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도를 노리는 일본 우익의 전략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서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