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여비로 쓰라고 남겨둔 정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돌려 쓴 공무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8개월(2020년 1월∼2023년 8월) 동안 집행된 시설부대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공금으로, 감독에 필요한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사는 데만 써야 한다.

권익위는 사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총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울산과 세종, 경북 등 9개 지자체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사고, 3개 교육청 등 8개 공공기관은 가짜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를 산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공사와 철도공단 등 2개 공직 유관단체는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쓰다 적발된 사람은 1,300명이 넘고, 새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다"며 "동시에, 시설부대비 유용을 막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