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4일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동시에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어 정작 사법부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부 개혁 방안이다.

조 후보자는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법관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의견 제7호를 통해 유의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윤리규범인 해당 조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은 각 법관의 몫일 수밖에 없어 법관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재판 지연이 되고 있다”라며 “재판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은 좌파 또는 진보에 있는 사람들의 판결을 늦춤으로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의 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 결과가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나오면 임기는 보장된다”라며 “임기를 마친 후 집행유예 등이 나오면 결국 실효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 공정한 재판,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N8a8wNnAti8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조희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 때와 같이 대놓고 정치편향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사법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인물들이 40여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사법부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닷은 “민주당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하는 처지”라며 “문제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낙마시키는 논리가 바로 전관예우”라면서 “그는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았고, 학교로 들어가 후학 양성에 힘쓴 만큼 민주당의 주특기가 안 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2014년도에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당시 민주당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낸 적이 있다”라며 “조 후보자는 그때와 지금 사정이 변한 것이 없기에 그때는 찬성이고 지금은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n8EG_uvyWO4 (뉴스닷)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