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행정처는 자체 법원 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초에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 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공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방송국’ 개국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하며. “최소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마련과 관련 절차에 최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중계 확대 시 재판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87.9%는 재판 중계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재판 당사자인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재판 중계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중계 시청 경험이 있는 국민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다(96.7%)’,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보다는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90.0%)’는 것을 이점으로 꼽았다.

법원행정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년범죄와 성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일반 재판에서도 신원 조회 과정은 제외하거나, 지연 중계 사용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질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관련 TF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의 일부가 중계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헌법에 따라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하고 있다.

<재판 중계방송 확대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방법과 법기술을 언급하며 “이런 것이 TV로 중계돼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다면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와 판사의 찬성률이 낮은 것에 대해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중계되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며 “제대로 재판 준비를 안 하거나 엉터리 판결을 할 경우 바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봐주기 재판 또는 우리 편에 대해 재판 지연을 하는 것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s://youtu.be/zwODIuC3zmw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현재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 검사들이 뭔가 수사나 조사만 하면 전부 다 왜곡됐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라며 “재판이 생중계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 기간을 설명하며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선고는 그동안 신속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해 정치·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그의 재판 태도를 알 수 있기에 주장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youtu.be/InoPLqa-nCE (뉴스닷)

유튜브 뉴스썰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며 “제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탄핵 선고도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잡으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훅 가는 수가 생긴다는 건 왜 모를까”라며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 사람들은) 전부 재판의 대상이고 그 재판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행여 검사독재 정권이 영원할 거라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vIs-SWxGFfY (뉴스썰TV)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