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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민주국가 정당 중 韓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 탄핵 남발하는 정당 없다”

한동훈,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한 극단적인 제도... 장난하듯 말할 수 없어”
홍익표, “한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 있는 분 있다...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소추 대상"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은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검토 대상 중 한 명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 때 탄핵 소추안을 같이 상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행자의 “복수의 탄핵 소추안이 9일에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무 단위에서 검토 중이며 보고를 받으면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

 

민주당이 한 장관과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유튜버 성창경은 “한 장관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라며 “한 장관의 경우 다음 총선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직무가 정지되면 사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방통위가 위원장을 빼면 두 사람이 남는데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라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책 대안을 내고 있는 데 민주당은 계속 압박하고, 폭주하고, 폭력적인 사태를 유발해 국민의 힘을 코너에 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pMDEvOqB6i4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반장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장관과 검사 탄핵을 준비해 오고 있다. 내심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한지,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못해 벌어진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본다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싶다”고 심정을 얘기했다. 이어 “제발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며 “후폭풍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LNctrw1q94Q (뉴스반장)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