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후자의 혐의에 대해 “당시 법에 무지하였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민씨 의견서 제출 관련>

유튜버 진성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민 씨가 ‘재판에서 선처를 바란다, 반성의 뜻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의견서를 낸 게 아닌가 추측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법적 처리는 입법부에서 하겠지만 최소한 반성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VE7p-t_NXgw (진성호방송)

유튜브 뉴스닷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를 물타기 위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눈물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사람들에게나 적용하는 것이지 조국 부녀의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재판부 측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여론전이나 선거 출마를 통해 물타기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zbPuZqeSwQE (뉴스닷)

유튜버 황희두는 “어제 조민 씨 관련한 보도가 쏟아졌다”며 “제목만 보면 모든 걸 인정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씨의 입장문을 읽는 정도였다.

https://youtu.be/I3yktYh5CuI (알리미 황희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