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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이재명, 법정서 30분 이상 검찰 주장 '궤변'이라며 반박

이 대표 “검찰 측에 따르면 징역 50년, 왜 하겠나” 혐의 부인
“공직자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 결정 아무도 하지 않을 것”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재판에서 검찰 측 주장을 ‘궤변’이라며 30분 이상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을 30여 분에 걸쳐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개발업자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반박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혐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내가 그럴 사람인가’ 하는 식으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을 하다보니 설득력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재판은 판사도 그 누구도 들어보면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ttps://youtu.be/02Th_3Asiys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무려 30분이 넘게 변호했다”라며 “이 모습을 보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경우 전과 4범인데 본인의 전과들이 나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인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잠시 동안은 기세 등등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재판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이 민주당 총선에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당 내 상황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https://youtu.be/jqZu6mjCoho (뉴스닷)

 

반면 유튜브 뉴스썰은 “(검찰 측의 주장대로면) 시장은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그게 곧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다”라며 “이 논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은 다 감옥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이재명의 이름은 더 높아질 것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칠것이며 급기야 심판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https://youtu.be/dF84p1_gBSg(뉴스썰TV)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