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의견서 관련>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것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검찰 측은)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유튜버 최병묵은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민정수석은 비리가 있는 사람한테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 중단시킬 권한, 범죄 혐의도 덮어 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라며 “권한이라기 보다는 직권 남용으로 보는게 맞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리가 맞다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kH4ZgqOl-98  (최병묵의 FACT)

유튜브 뉴스닷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법부가 정상화되기 전에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며 “(만약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받아들여져) 조국 재판에서 직권 남용 관련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h1xPWqO7w9o (뉴스닷)

유튜버 황희두는 의견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검찰 입장에 대해 “기가 막히다”라며 검찰은 이게 역풍이 돼서 돌아올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7KHJr2h5ZQA (알리미 황희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