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소속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7일 ~ 9월 22일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선관위는 같은 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 등 세금 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낭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투표 조작 가능성 관련>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원은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e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의 업무 자료, 해당 PC에 저장된 중요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해커조직이 선관위 내부망에까지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과거 임대해 사용했던 전산 장비가 이미 반납됐고, 보안장비의 로그 보존기간도 2년으로 짧아 전체 기록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튜버 진성호는 “선관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이었다”라며 “이런 조직은 완전히 뒤짚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https://youtu.be/qiN3bgmfAbs (진성호방송)
유튜버 성창경은 시민단체인 ‘자유변호사협회’에서 내놓은 긴급 성명을 소개하며 선관위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관위가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선거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m9M047E8YXM (성창경TV)
반면 유튜브 알리미 황희두는 “북한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승전시민단체, 북한, 노조 등을 입에 올리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i-KagFaIYNI (알리미 황희두)
<세금 낭비 관련>
감사원은 주요 공기업 및 관계 부처에 대한 감사에서 공기업 법인카드로 수 천 만원을 결재한 공무원, 직원들에게 노트북 PC 수 천대를 뿌린 공공기관 등 불법·방만 행위자를 다수 적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에서 가스공사 돈으로 1박에 260만원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유튜버 성창경은 “국가 예산에 대해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썼다는 것에 정말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셈이다”라며 세금 낭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https://youtu.be/OfsCTiJuo8I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본인들 진영에서 임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에 관해) 따져 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헤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Ai-OEO9kvBs (뉴스닷)
반면 알리미 황희두는 여당의 세금 낭비 사례에 대해 “자유총연맹 총재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업무 추진비로 2592만원을 사용했다.”라며 “모두 식당에서 사용했는데 건당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에는 구독자가 7명에 조회수 5뿐인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수의계약이라 (세금낭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i-KagFaIYNI (알리미 황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