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3일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불법 선거개입 범죄의 몸통,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만에 징역구형…법치농락 몸통, 당장 재수사해야>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훼손 범죄 만행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혀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공작에 가담한 것이 수사 결과 표출됐다”면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공정 선거의 룰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가 권력 최상층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문 정부는 혐의를 덮으려 온갖 수단으로 검찰을 압박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담당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질질 끌더니 갑자기 휴직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선거개입’과 ‘재판지연’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