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진성호는 "민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힘자랑 했던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이상민 탄핵안을 제출했다"면서 "그 대가는 이제 치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한번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https://youtu.be/ArEcsnDFN3c (진성호방송)
유튜버 홍철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면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설했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총선 대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com/live/6_GR6ei0Gow?feature=share (홍철기TV)
반면 유튜브 '시사건건'은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집단이지 헌법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고 맹공했다.
https://www.youtube.com/live/onTVRRsk-18?feature=share (시사건건)
<이화영 재판 관련>
이날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아내의) 변호인 해임 신고에 대한 피고인(이화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제가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유튜버 신지호는 "이화영의 입장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과 이화영의 처가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재판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이화영의 처가 아닌 피고인 이화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화영 부인의 태도에 눈쌀이 찌푸려진다"고 비난했다.
https://youtu.be/SVyDAn1_cKw (신지호의 쿨톡)
유튜브 '뉴스닷'은 "민주당과 이화영의 부인은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등 여론 공세에 들어갔지만 이미 이화영은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뉴스닷은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다"면서 "이로 인해 이재명이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