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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가짜뉴스 적극 대응…전담기관 출범

美,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응책 담아…빅테크 7곳에 AI 생성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佛, 외세디지털간섭감시·보호서비스 조직 신설…실시간 허위 정보 현황 포착
日, 인지전·정보전 대응 강화…내년 4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 발족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에서 방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영향력 공작센터(FMIC)'를 출범시켰다. FMIC는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활동의 징후를 포착·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적대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7곳이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미 의회는 최근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AI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담았으며, FTC 역시 "챗GPT가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프랑스에서도 2022년 대선 직전에 '외세디지털간섭감시·보호서비스(VIGINUM)' 조직이 신설됐다. 데이터 엔지니어,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정치 과학자 등이 두루 포진해 허위 정보 정황을 포착한다.

 

스웨덴도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작년 1월 법무부 산하에 '심리전방어기관(PDA)'을 출범시켰다.

 

일본 역시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포함한 인지전·정보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발족을 목표로 내각관방 산하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가칭)'을 두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