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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광역단체 지원금이 이년 편향 단체들의 정치투쟁 지원금 됐다”

‘尹정부 심판’ 시국대회 참여 민간단체 66곳, 보조금 55억 원 수령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겨레하나 등
“평화, 통일, 장애 명분으로 보조금 받아 정치투쟁의 깃발”

‘윤석열 정부 심판’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국민 혈세인 광역단체 보조금이 한쪽에 치우친 이념 편향적 단체들의 ‘정치투쟁 지원금’이 됐다”고 비판한다.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중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지자체는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66곳이 5년간 받은 보조금 총액은 55억2314만 원이다.

 

이중 시국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 11억1286만 원을 수령했다. 6·15남측위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6·15남측위는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 5년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억4613만 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3억2742만 원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겨레하나’는 본부·지부를 통해 서울통일예술제, 평화캠프 등 사업으로 같은 기간 2억4294만 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시국 대회에 참여했는데, 같은 기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에 12억7703만 원을 받았다. 이는 시국대회 참여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치투쟁에 몰두하면 장애인 권익 향상이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6·15남측위 경기본부는 올해 분단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2387만 원을 지원받는다. 권 의원은 “평화, 통일, 장애를 명분으로 지원받고선 정치투쟁의 깃발을 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자격 요건,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정기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