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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인사·자자체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땅 보유 논란

박능후 전 장관 일가 소유 토지 쪽으로 난 수도권 제2고속도로 나들목 의혹
문 정부 고위직 인사 A씨, 강하IC 예정지 인근 토지 보유
이교범 전 하남시장, 고속도로 인근 땅 산 뒤 조기 준공 강력 건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야당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정치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박능후 전 장관 일가가 경기도 양평이 포함된 경기 북부 지역 또 다른 고속도로인 수도권제2고속도로(화도~양평 구간)에 위치한 나들목(IC) 인근에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6일 미디어펜 보도에 의하면 지역 언론가와 정가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았던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도로공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2017년 8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후 양평군과 도로공사는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를 하고, 2018년 2월 양평군이 도로공사 측에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한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했다.

 

새 계획안에는 나들목 진출입로가 기존과 달리 박 전 장관 일가가 소유한 건물 인근에 양방향으로 변경된다. 두물머리 나들목에 '박능후 나들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는 또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관료를 지낸 A씨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해당 토지는 A씨 일가 선산으로, 노선상의 강하IC 예정지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A씨 일가는 양평 강하면 왕창리에 총 약 2200평(7278㎡)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을 제기한 대안 노선(강상면 안)의 강하IC가 88번 지방도와 만나는 접점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직선으로 불과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강하IC 예정지와도 직선거리로 1㎞ 이내였다.

 

한편 A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쳤으며,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선 경찰 고위직을 지내기도 했다. 퇴직 후에는 경찰청 산하 기관에 기관장으로 취업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밖에도 중앙일보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재직 시절 고속도로가 지나갈 경기 하남시 땅을 매입했고 한 달 뒤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다. 

 

7월 14일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교범 전 시장은 재직 중이던 2015년 9월 7일 2억 4,200만 원을 주고 경기 하남시 춘궁동 내 800㎡(242평) 면적의 땅 한 필지를 매입했다.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지목은 밭이었다.

 

그런데 이교범 전 시장은 한 달여 후인 2015년 10월 14일 언론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양평 민자고속도로(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및 하남지하철 2단계(5호선 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 공사 조기 준공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이 한 달가량 전 사들인 땅은 하남지하철 2단계 노선에서 남서쪽 2.7㎞가량, 서울~양평 고속도로에선 정북쪽으로 3.5㎞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이 구간엔 상사창 나들목(IC)도 설치도 논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