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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무산

13일 의총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 추인 시도했으나 찬반 토론 끝 보류키로
“내년 총선 확장성, 윤리 정당 모습 회복 위해”...“혁신위 1호 혁신안 추인해달라”
“검찰이 정치적 의도 갖고 영장 청구하는 경우의 반사효과나 부정적 결과까지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오간 끝에 추인 시도는 불발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추가 진행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혁신안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