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를 평졍했다고 알려진 입시 학원 ‘시대인재’가 문재인 정권 당시 연 1.5%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입시 학원에는 금융지원을 할 수 없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예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22일 정부관계자 그리고 시대인재 운영사인 ‘하이컨시’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컨시는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빌렸다. 대출 금리는 연 4~6%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0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진공이 연 1.5%의 저금리로 5년 간 10억원을 하이컨시에 지원했다. 1년 뒤에는 연 1.9%의 낮은 금리로 5년간 5억원을 지원했다.

하이컨시는 원칙적으로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기업이다. 중진공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기업은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 교과 및 입시교육’도 포함된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키워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을 통해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이 72.8%로 전년대비 1.6%p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8년 75.1%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문재인 정권 출범 원년인 2017년 71.2%로 상승한 후 또다시 오른 것이다. 

중진공은 이례적인 입시학원 지원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인 입시 학원 정책자금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 당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입시학원 등에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을 지원했고, 하이컨시가 이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하이컨시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데 대해 “2020년 9월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변경돼 대형 입시 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피해 업종이 발생하면 융자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변경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초고난이도 문항을 수능에서 빼겠다고 하자 학원가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노린 ‘준 킬러 문항 대비’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